법령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7. 14. 선고 2004두10142 판결
[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[공2005.8.15.(232),1359] 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1995년
2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4누5380 판결
[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2.15.(1006),3928]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
3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누569 판결
[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621]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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